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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장애인 활보 싹둑, 화성시 점거농성 장기화

관리자 2020년 07월 31일 16:11 조회 5

장애인 활보 싹둑, 화성시 점거농성 장기화

경기장차연, 닷새째 계속…“권리 쟁취 때까지 투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20 15:54:45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일 점거농성 중인 화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계속 투쟁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일 점거농성 중인 화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계속 투쟁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혁신안 시행을 두고, 장애인들의 화성시청 점거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다.

장애계가 기존 24시간 지원을 받던 중증장애인 81명이 하루아침에 시간이 대폭 삭감됐다며 “생존권 보장” 외치며 닷새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시는 ‘부정수급’과 ‘형평성’을 들며 오는 8월1일 시행이라는 기존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상황이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일 오후 2시 점거농성 중인 화성시청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라며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계속 투쟁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점거농성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가 지난 16일 화성시청 내에서 ‘장애인 생존권인 활동지원서비스 필요한 만큼 보장’을 요구하며 가진 결의대회 이후 시작됐다.

시가 지난달 중순 지역장애인들에게 8월부터 시행될 ‘활동지원 시추가 지원 사업 변경 안내’ 안내문을 전달했고, 여기에 담긴 내용이 단초가 됐다.

안내문에 따르면 기존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 중 인정조사 1등급 169명에게만 월 100∼602시간씩 지원해 오던 것을, ‘당사자 간 서비스 수혜 형평성 도모’를 위해 1∼4등급 1176명에게 월 10∼192시간씩 지원한다. 또한 24시간 대상자는 ‘2019년 6월 이전 신청 대상자이며, 인정조사 430점 이상, 독거·취약가구의 와상 장애인’으로 한정했다.

특히 서철모 화성시장은 17일 그동안 일부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 가족이 있음에도 임의로 단독 가구를 구성해 지원 시간을 추가로 받는 사례 등 각종 문제점이 발견돼 정책을 개편하게 됐다는 설명과 함께 원안대로 8월 1일부터 혁신안 시행을 밝혔다. 여기에 장애인 169명 전원의 24시간을 모니터링, 돌봄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에 경기장차연은 대상자가 1000명이 늘었지만 예산은 고작 10억원 증액한 43억을 편성한 점, 24시간 지원 대상자 91명 중 81명이 하루아침에 최소 162시간이 삭감된 월 최대 30시간을 받게 된 점을 지적하며,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돌봄 정책 공백을 기다릴 시간이 없고, 최중증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시간이 부족해 죽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는 호소인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북례 소장은 “자립생활 촉진을 철학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서 시장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장애인의 인간적인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맞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행정적으로 처분 하면 된다”면서 “모든 장애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안 그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대폭 줄이려는 것이 보편적인 정책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강 소장은 “부모와 가족이 있을 경우 활동지원 시간을 줄이고 그 공백을 부모와 가족이 책임져야하냐”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활동지원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완하는 것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며, 시장의 할 일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대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구걸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기 위해 왔다”면서 “(서 시장이 이야기하는 부정 수급 문제는) 어떻게 하면 명분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자존심을 챙길까하는 꼼수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며 “이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투쟁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또한 “정당한 우리 요구가 관철되고, 서 시장의 사과를 받아야함과 동시에 우리가 활동보조 1시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장애인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힘들어 지치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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