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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아태장애계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압박

관리자 2019년 11월 28일 17:47 조회 19

아태장애계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압박

‘장애포괄적 SDGs 이행 촉구’ 공동성명 발표

“장애인 배제되지 않는 투쟁…함께 목소리 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06 16:12:49
한국장애포럼이 ‘장애포괄적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전문가 양성 국제 워크숍’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앞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포럼이 ‘장애포괄적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전문가 양성 국제 워크숍’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앞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장애계가 15일째 진행 중인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농성장을 찾아,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며 정부에 장애포괄적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이행을 압박했다.

특히 정부 측에 ‘장애인 소득연금 보장 확대’, ‘안정적 일자리 기회 보장’, ‘성인지적 관점’ 등을 촉구한 것.

한국장애포럼이 ‘장애포괄적 SDGs 전문가 양성 국제 워크숍’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앞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장애포럼은 지난 4일부터 3일간 ‘장애포괄적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전문가 양성 국제 워크숍’을 통해 한국 장애계와 아태지역 장애계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각국 이행 현황을 공유하며 공동의 과제를 확인했다.

2013년에 만들어진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와 2015년 만들어진 ‘지속가능한 발전 2030 아젠다’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는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장애인의 현실은 일상적인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각국의 SDGs 이행 계획 및 이행 점검에 있어서도 장애 영역을 배제하고 있는 현실.

특히 한국장애포럼은 워크숍을 통해서 각국의 국가보고서 작성 및 지표 마련에 있어서 장애문제가 배제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2006년 UN장애인권리협약이 UN총회에서 채택된지 13년에 접어드는 해이자, SDGs가 수립된지 4년이 된 올해,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함께 사회적 장벽으로서의 ‘장애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

한국장애포럼이 ‘장애포괄적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전문가 양성 국제 워크숍’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앞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포럼이 ‘장애포괄적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전문가 양성 국제 워크숍’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앞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이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SDGs에 녹아들어가 있는 이 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부에 구체적 이행 방향을 촉구했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연금 보장 확대를 요구합니다.”
“생활 임금을 제공하는 고용 및 안정적 일자리 기회 보장을 위한 더 중대한 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각국 정부는 장애여성/소녀들이 특별히 경험하는 문제들을 인지하며 SDGs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SDGs 소관 부처를 지정해 활동가들과 협력을 의무화 하고, 다양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개별 업무를 이행하면서도 서로 연계돼 SDGs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사결정을 하고 정부 이행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SDGs 포럼과 공식 자문 단위가 반드시 설립돼야 합니다.”


또 민간영역에 대해서도 ▲과거에 배제됐던 사회 구성원들을 생산적 노동력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분야 진입시키는 것에 우선순위 계획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이 모든 주택,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제품 생산, 서비스 적용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인 권리옹호를 하는 장애계 구성원은 SDGs의 계획, 이행 및 모니터링에 관해 정부 당국, 민간 상업 부문 및 기타 CSO 및 NG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들과 협력해 보조기기/기술 및 소외계층 대상 서비스를 개발, 유엔에스캅 SDGs 포럼 및 기타 지역 및 하위지역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애인의 목소리와 관점의 필요성을 강화하고 SDG가 의도하지 않은 불평등을 배제하거나 영속화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부회장, 태평양장애포럼 Laisa Vereti 개발국장, 몽골 시각장애인연맹 Geral Dondow 회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부회장, 태평양장애포럼 Laisa Vereti 개발국장, 몽골 시각장애인연맹 Geral Dondow 회장.ⓒ에이블뉴스
이 자리에 함께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부회장은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농성을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한 투쟁이다. SDGs 목표에 맞춰 장애인을 포용하고,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고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SDGs에 맞춰 더욱 더 열심히 현장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태평양장애포럼 Laisa Vereti 개발국장은 “SDGs와 연관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동권과 다양한 시설과 건축물에 접근하는 접근권 문제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와 함께 연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면, 장애포괄적 SDGs 목표 달성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몽골 시각장애인연맹 Geral Dondow 회장은 “몽골 장애인들은 여전히 직업의 기회, 사회참여의 기회 부족, 접근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뭔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행동하고 싸우고 있다”면서 “이번 워크숍은 SDGs 목표 달성을 통해 몽골의 개선점을 짚는 좋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몽골 장애인 권리를 위해 싸우고 투쟁한다. 한국장애인 분들의 활동도 연대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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