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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전국 장애인 교원 고용률 2년 연속 하락... 교육체계 개선 필요
관리자 2023년 10월 19일 16:56 조회 158
연도별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 및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 수준 (제공=한국장총)
이흥재 기자 : 특수학급의 설치 및 관련 정원 충원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장애인 교원의 고용률은 두 해 연속 하락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장총의 202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과 연도별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 수준은 지난 조사 대비 전국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은 2022년 조사 대비 8.18% 상승한 4.76%로 조사되었고, 충북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도 지난 조사 대비 13.15%가 상승한 2.41%로 전국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률은 전체 수준은 지난 조사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10개 지자체는 충원율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고,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 확보와 더불어 특수교사 및 보조인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장애인 교원 고용률 수준 (제공=한국장총)
올해 17개 시·도 장애인 교원 고용률 수준은 1.72%로 지난 조사 대비 13.13%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서울, 대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고용률 수준이 떨어져 2년 연속 전국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육청 의무고용률은 3.6%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전국 장애인고용부담금이 995억 원에 이르고 있고,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2년 연속해 떨어지고 있어 지자체는 장애인 교원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장애인 교원 고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05년 부터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를 통해 지역 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비교,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2023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릴레이 보도자료를 연재하고 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