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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사회적 타살로 내몰리는 발달장애인 가족, 서울시는 응답하라”
관리자 2024년 03월 07일 09:45 조회 43
“사회적 타살로 내몰리는 발달장애인 가족, 서울시는 응답하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속되는 장애인가족의 참사를 끊어내기 위한 '2024년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를 사회적 타살이라 부르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지만 해마다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한 달이 멀다 하고 참사가 이어져 장애인 가족들은 일 년 내내 추모제 앞에 서야만 했다.
이 결과 국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가장 많은 수의 의원 동의로 통과시키며 잇따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가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결의안 이후에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지난해에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 소식을 여러 건 접해야 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달 초 서울시에서 또다시 가족 참사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2024년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요구안으로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일상을 지원하는 ‘주거생활서비스’ 실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행동중재 전문인력 배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인건비 예산 분리 책정 ▲서울형 활동지원급여에 발달장애인 추가 기준 마련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전문 사례관리사 배치 ▲발달장애인 자기주도급여형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실시 ▲지원주택 재가 장애인 50% 추가 배정 등을 제시했다.
서울지부는 “발달장애인 88.2%가 56세에 이르기까지 평생 부모의 돌봄을 받는다(국립재활원, 2023)”면서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다. 내 자녀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신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며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의 선택으로 스스로의 삶을 꾸리고, 필요한 만큼의 조력과 지원을 받아 자립생활을 하며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를 보내고 품위 있게 삶을 다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게 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빌고 달마다 소원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부는 특히 “장애인가족의 참사를 끊어내기 위해 발달장애인이 통합사회 속에서의 평범한 삶이 가능하도록, 서울시가 통합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이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외면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책요구안’ 관련 오세훈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속되는 장애인가족의 참사를 끊어내기 위한 '2024년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를 사회적 타살이라 부르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지만 해마다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한 달이 멀다 하고 참사가 이어져 장애인 가족들은 일 년 내내 추모제 앞에 서야만 했다.
이 결과 국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가장 많은 수의 의원 동의로 통과시키며 잇따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가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결의안 이후에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지난해에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 소식을 여러 건 접해야 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달 초 서울시에서 또다시 가족 참사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2024년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요구안으로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일상을 지원하는 ‘주거생활서비스’ 실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행동중재 전문인력 배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인건비 예산 분리 책정 ▲서울형 활동지원급여에 발달장애인 추가 기준 마련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전문 사례관리사 배치 ▲발달장애인 자기주도급여형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실시 ▲지원주택 재가 장애인 50% 추가 배정 등을 제시했다.
서울지부는 “발달장애인 88.2%가 56세에 이르기까지 평생 부모의 돌봄을 받는다(국립재활원, 2023)”면서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다. 내 자녀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신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며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의 선택으로 스스로의 삶을 꾸리고, 필요한 만큼의 조력과 지원을 받아 자립생활을 하며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를 보내고 품위 있게 삶을 다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게 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빌고 달마다 소원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부는 특히 “장애인가족의 참사를 끊어내기 위해 발달장애인이 통합사회 속에서의 평범한 삶이 가능하도록, 서울시가 통합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이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외면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책요구안’ 관련 오세훈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