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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 돕는 손말이음센터 개선점 ‘수두룩’

관리자 2023년 11월 08일 17:32 조회 105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안정적인 통신 환경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는 손말이음센터를 이용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의 빠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있다.

하지만 손말이음센터는 200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 약 20년의 운영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통화 불발,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에 따른 이용도 편차, 운영 체계상 한계, 성숙하지 못한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다.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 돕는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손말이음센터
국회입법조사처가 19일 발간한 손말이음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NARS 현장실태조사’ 보고서에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담겨있다.

손말이음센터는 전화 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신중계사에게 수어나 문자로 전달하면, 통신중계사가 그 내용을 통화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실시간 양방향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한다.

200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까지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PC나 휴대전화만 있으면 어디서든 대표번호 107이나 홈페이지(107.kr)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119 상황실, 질병관리본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청각·언어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신 39만 2,813건, 발신 51만 889건의 통신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1,076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 하루 평균 약 177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태조사 결과 손말이음센터의 관계 법령, 통신중계사와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이용 환경, 서비스 홍보, 재원 측면에서 일부 한계와 문제점이 발견됐다.

먼저 일반 통신과 달리 통신중계사라는 제3자가 개입하기 때문에 향후 대화 내용에 대한 책임소재나 증거능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무적인 통화부터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까지 내용을 임의적으로 변형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때로는 언어폭력, 성희롱 등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고충이 있다.

특히 청각·언어장애인의 수어 능력 및 문해력 차이, 낮은 수준의 정보화 역량 등은 손말이음센터 이용률‧효과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약 20여 년간 운영되어 온 대국민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장애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통화가 불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도 통신사업자의 분담금으로 대부분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등 손말이음센터 운영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의 통신중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손말이음센터 관련 법령 정비, 건강한 통신중계 이용 문화 조성, 접근성 제고, 대국민 홍보 강화, 운영체계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청각 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 통신중계사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중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의 불일치로 인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통신중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증거능력 및 통신중계사의 증인 여부 등에 대한 법령 정비다.

통신중계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해 통신중계사 양성‧전문성 강화와 담당 인력 확충, 올바르고 건강한 통신중계서비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통신중계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매뉴얼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와 함께 정보통신기기 이용 등에 대한 홍보 및 복지관 등을 이용해 도움처의 접근성을 높여 청각‧언어장애인의 활발한 서비스 이용 지원도 덧붙였다.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손말이음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환경 조성을 비롯해 정책 담당자 등의 인원 확충과 통신사업자의 비용 분담율 확대 등을 검토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손말이음센터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