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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돌봄노동자를 위한 제도 개선

관리자 2023년 10월 18일 17:59 조회 145

돌봄노동자는 근골격계 질환, 스트레스, 바이러스 감염이나 성폭력 등에 노출된 위험이 높다.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돌봄노동자들이다.

우리는 돌봄을 받는 시기를 지나 돌봄을 하는 단계를 거쳐 다시 돌봄을 받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간병사는 대표적인 돌봄노동자이다.

요양보호사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휴계시간이 확보되기 어렵고간병사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닌 상태이다.

돌봄노동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건전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돌봄노동의 사회적 중요도가 높아지는 오늘날 공공기관의 설립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돌봄노동이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돌봄의 체계는 통합운영되어야 할 것이다정부와 지자체 의료계와 공공기관이용자와 그 가족돌봄노동자 모두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운영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24년 10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돌봄노동자건강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출처: 돌봄노동자를 위한 제도 개선- - http://www.welvoter.co.kr/4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