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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17,600원 현실화’ 촉구
관리자 2024년 01월 04일 17:01 조회 73
활동지원사들이 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 7,600원으로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공동행동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이하 전국공동행동)이 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 7,600원으로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1만 6,150원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를 나눠야 하는 구조로, 활동지원사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운영비가 부족하고 운영비를 사용하면 법정수당 지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해야하는 인건비성 경비는 2024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5,764원으로 정부안인 1만 6,150원 대비 98%다.
전국공동행동은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일상과 매일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라며 “수가 현실화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안정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장애인당사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시기에 필수노동자에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포함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법과 조례 등으로 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없고 서비스 단가가 낮아서 여전히 정당한 권리보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그동안 노동자와 지원기관, 장애인 당사자 모두 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부족한 수가로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를 나눠야 하는 구조에서 현장은 노사갈등,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침해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공동행동은 국회에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17,600원으로 인상 ▲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결정위원회’(가칭) 구성 ▲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분리 산출 및 분리 지급을 촉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