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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활동지원사 연계 어려운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지급 134억 연체
관리자 2023년 10월 13일 09:41 조회 136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실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가 최대 3개월째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지급 및 지연 현황에 따르면 가산급여가 3주에서 최대 3개월간 지급이 밀리고 있고, 그 규모가 134억 7,400만 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급여 지급지연은 올해가 처음으로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일부 지자체가 지방비와 예탁금을 연계하지 못하면서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최혜영 의원은 “최중증장애인은 돌봄이 어렵고 힘들어 활동지원사들의 기피가 심한데, 그나마도 가산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는 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결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급여 지연이 반복될까 걱정”이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가산급여 국비 부담 강화, 세제 이양 등 방안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