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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향후 사회보장제도 기본방향 ‘현금복지 지양, 바우처방식 설계’
관리자 2023년 10월 13일 09:41 조회 140
향후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이 현금복지 지양, 바우처 방식 설계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제30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 검토해야 할 기본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앙과 지방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복‧누락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심의‧의결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은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되 경쟁적 현금복지는 지양하고, 정책 대상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또는 용처를 정한 바우처 방식 설계 우선적 고려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 사회적 약자 대상 여부, 공적 지원 필요성, 지원수준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현금복지 사업은 대상자별로 실제 필요한 사회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보장위원회 간사인 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금성 지원사업 과잉 경향은 억제되고, 서비스 복지 중심의 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제30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 검토해야 할 기본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앙과 지방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복‧누락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심의‧의결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은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되 경쟁적 현금복지는 지양하고, 정책 대상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또는 용처를 정한 바우처 방식 설계 우선적 고려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 사회적 약자 대상 여부, 공적 지원 필요성, 지원수준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현금복지 사업은 대상자별로 실제 필요한 사회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보장위원회 간사인 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금성 지원사업 과잉 경향은 억제되고, 서비스 복지 중심의 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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