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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 위한 10만명 서명 운동 개최
관리자 2024년 03월 21일 10:33 조회 4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촉구 서명 페이지
이흥재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의 전부 개정을 촉구하는 10만인 온라인 서명 운동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운동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법적 기반이 되는 발달장애인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것이 주요 골자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2014년에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복지, 교육, 고용, 보건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개선을 목표로 했으나, 현실은 법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취업률 불과 20%, 평균 근로 소득은 월 20만원에 그치는 등 경제적 자립은 요원한 상태이며, 발달장애인의 약 절반이 평일 낮 시간을 가족 없이 홀로 보내는 등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국립재활원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88.2%가 평균 56세까지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발달장애인 부모는 평균 82.23세까지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현실의 엄중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서명운동은 온라인 페이지 (https://campaigns.do/campaigns/1218)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와 지원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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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hjl7323@koreadisablednews.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