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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윤석열,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공약

관리자 2022년 01월 20일 13:53 조회 66

윤석열,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공약

5개 공약 발표…“장애인 편견·차별 단호히 거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19 11:42:1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국민의힘 오른소리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국민의힘 오른소리 유튜브 캡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가 발표한 5가지 공약은 크게 ▲이동권 확대 ▲개인예산제 도입 ▲4차산업 인재 육성 위한 직업훈련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적극 지원 ▲발달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건강보험 확대 등이다.

이날 윤 후보는 “장애인 인권과 복지수준은 그 나라 문명의 수준을 가름하는 척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세상으로 나눠져선 안된다”면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운을 뗐다.

윤 후보는 ‘이동권 확대’ 공약과 관련, “현재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 고속, 광역버스로 확대 운영하겠다”면서 “중증장애인 콜택시를 확대해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네비게이션 기술 투자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예산제 도입' 공약에 대해서는 “장애인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입하겠다. 복지선택의 폭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 외에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후보는 “다른 곳이 아니라 각자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우처를 주고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국민의힘 오른소리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국민의힘 오른소리 유튜브 캡쳐
3번째 공약인 ‘직업훈련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 2곳 뿐인 디지털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하고,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번째 공약인 '장애인 문화예술' 공약에 대해서는 “장애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용 창작공간을 설치하고, 공연 작품 전시기회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발달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건강보험 지원 확대’ 공약에서도 “진단과 치료, 교육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장애는 더 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되선 안된다”면서 “장애인 여러분이 우리사회 당당한 일원으로 마땅히 누려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취재진은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과 관련, 후보의 견해를 물었고,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대신해 “탈시설은 기본적인 장애인의 요구기도 하고 복지계의 방향이다. 현재 통합커뮤니티케어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후 이를 평가한 후 적극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추후 공약에 포함될 내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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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