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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장애인활동지원 ‘뚝’ 보충 시범사업
관리자
2020년 12월 04일 15:26
조회
950
65세 장애인활동지원 ‘뚝’ 보충 시범사업
장기요양 전환자 408명 대상…총 71억원 반영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특화사업장 2개소씩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03 09:44:10
▲
65세 이상 활동지원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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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만65세 장애인활동지원 보장’ 시행
내년부터 장기요양 전환으로 서비스가 감소하는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408명 대상
활동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는 2021년도
예산
이 정부안 대비 2.2조원 증액된 558조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은 89조5766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82조5269억원) 대비 7조497억원 증가했다.
장애인
관련
예산
을 살펴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79억원 증액돼 총 1조5070억원으로 확정됐다.
▲
2021년도 예산 속 장애인활동지원 내용.ⓒ기획재정부
이중 장기요양 전환으로 서비스가 감소하는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으로 71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현재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수급
장애인
이 만65세가 되면, 심사를 거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어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2104명 중 1368명(76%)의 급여가 감소했으며, 그 중 60시간 이상 급여가 감소한 사람이 334명으로, 전체 급여량 감소자의 약 24.4%에 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408명에게 급여량 감소분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연금
예산
은 총 8291억원으로 확정,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발달
장애인
관련
예산
으로는 전담 거점병원 2개소 확대를 위해 총 37억원의
예산
이 반영됐고, 창업지원 특화사업장을 2개소 확대해 총 4개소로 운영된다. 이를 위한
예산
은 총 53억원 확정됐다.
아울러 장애부모 등에 대한 아이돌봄 국고보조비율이 기존 3%에서 5%p인상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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