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가 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중증장애인과의 동행을 위한 자립생활지원 정책 확대하라”고 외쳤다.

이날 한자연이 요구한 자립생활지원 정책은 ▲사람중심계획에 근거한 개인예산제 도입 ▲탈시설 지원 ▲고용과 일자리 창출 ▲이용자 중심 활동지원제도 전면개편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 확대 등 5개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적 장애인 공약인 ‘개인예산제’ 도입과 관련,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이다. 개인예산제는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해 예산사용 권한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지만, 예산 확대가 동반되지 않으면 기존 제도에서 ‘이름만 바뀐 제도’라는 우려다.

한자연 황백남 상임대표는 "최근 개인예산제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예산 추가없이 도입되선 안 된다. 예산 추가 반영이 없다면 활동지원제도의 예산을 갖고 소위 말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생각한다. 생존권 측면에서 예산이 추가돼야 한다"면서 "그동안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해서 사망한 사건들이 많았다. 장애인복지는 사람 중심 정책을 시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 또한 “개인예산제는 예산 확대가 바탕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만 바꾸는 개인예산제다. 우리는 그런 예산제를 원치 않는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유롭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용자 중심 활동지원 전면개편으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금 선정과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부담 감소를 위한 차등 정액제를 요구했다. 현재 활동지원 수가가 난이도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해 ‘이용자 쇼핑 현상’이 벌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활동지원 행위별 수가 적용도 함께 주장했다.

한자연 남민 자립생활보장위원회 조직국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약자와의 동행을 내건 만큼 5년간 중증장애인과의 동행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로 중증장애인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탁상행정이 아닌, 특정 장애인단체를 밀어주는 것이 아닌,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자연 김태균 자립생활보장위원장도 "제발 지역사회에서 살게 해달라고 매년 지역에서, 중앙에서, 청와대로 요구안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인수위는 자립생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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