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치참여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투표 참여 현황을 분석했으며, 지난 2020년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 분석 결과, 전체 인구 집단 66.2%에 반해 정신자애인은 49.3%로 매우 저조했다.
이는 재가 정신장애인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시설거주 또는 입원·입소자까지 감안한다면 정신장애인의 실제 투표율은 49.3%보다도 낮을 것이라 추측된다.
보고서는 현재 2013년 금치산자 제도가 성년후견인 제도로 전환되었으며, 기존의 금치산 선고 역시 2018년 7월부터 효력을 상실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능력의 제한은 해소됐지만 여전히 투표를 가로막는 장벽들이 존재한다고 봤다. UN 개발 계획(UNDP)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법률, 투표과정과 투표소, 선거 정보, 태도 등 4가지라는 것.
이에 방안으로 ▲정신장애인의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 강화 ▲현장에서 투표가 어려운 경우를 위한 거소투표 및 우편 투표를 포함한 대체 방안들의 마련 ▲보다 알기 쉽고 친절한 내용으로 구성된 후보자 선전물 및 투표 절차 정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UNDP가 제시한 자료는 국가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투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와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이 취할 수 있는 권장할 수 있는 행동들의 내용을 지표로 작성해 함께 포함했다”면서 “ 국내에서도 정신장애인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며 시민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사항들을 점검하고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정신장애인의 외출 시 불편 이유와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