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인천에서 발생한 요양원 부실 급식 사건 등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급식소의 부실 급식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소규모 급식시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11,569개소 가운데 영양사 없이 운영 중인 시설은 8,544개소로 약 74%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급식시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 8,544개 노인·장애인 급식시설을 지원하는 센터 인력은 전국 23명으로 1인당 약 371개 급식시설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1인당 18개소를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 시설의 20배 수준이다.

2019년 전국 7개 센터를 통해 293개소를 지원하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사업은 올해 지원 대상을 379개소까지 확대했지만, 유사한 역할을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비해 여전히 인력과 지원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5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228개소에 1,992명의 인력을 두고, 지원 대상인 36,991개 어린이급식소 중 96.2%인 35,603개 급식소를 지원했다.

하지만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는 올해 7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7개 센터에 인력 23명을 두고 대상 급식시설 중 4.4%를 지원했을 뿐이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확보된 2022년도 예산은 7억38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강선우 의원은 “소규모 급식시설의 부실급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며, “내년 시행을 앞둔 사업인 만큼, 식약처가 사업의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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